Writing/Essay2011.03.23 15:20
2010년 지난해 우리나라는 1월에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발효를 시작으로 8월에는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타결하였고, 10월 6일에는 EU와 FTA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6월 30일에 공식 서명된 한․미 FTA는 지난 연말 추가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북미와 유럽의 거대시장과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2011년 올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이 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이미 타결하여 발효된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 협상이 서명 혹은 타결된 FTA(미국, EU, 페루) 그리고 올해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주, 뉴질랜드 FTA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게 될 FTA는 그리 많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겠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FTA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반면 협상이 큰 활력이 없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는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크고 지리적으로도 멀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을 칠레로 선정하였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4년 4월 1일부로 발효되어 올해로 이행 8년차가 된다. 한․칠레 FTA 이후 우리와 칠레의 교역은 약 4.6배 확대되었다. 농축산물의 교역도 약 4.8배 확대되었지만 규모면에서는 전체 교역의 4.7% 수준이다. 교역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포도, 키위, 돼지고기(냉동 삼겹살/목살), 포도주 등이다.
 
페루와의 FTA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시 페루의 Toledo 대통령이 FTA를 제안하였고 2010년 8월 30일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페루와의 FTA에서는 자동차,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공산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피,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소비자 효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에게 민감한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를 하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는 2000년 5월에 FTA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추진하였고 2008년 6월에는 제2차 FTA 협상을 하였지만, 상품양허의 범위와 관심품목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이로 멕시코와의 SECA와 FTA는 모두 교착 중이다. 콜롬비아와는 2008년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10월에 제4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남미 거대 경제권인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Cono Sur; MERCOSUR)과는 2007년에 공동연구를 완료하였고 2009년 7월에는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와는 2010년 10월에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 공산품의 시장개방과 정부조달, 투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강국이 포함된 MERCOSUR에서는 사과, 배, 오렌지, 레몬, 바나나, 대두,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커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FTA 타결은 우리 농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타결한 칠레, 페루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민감한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배 등은 WTO/DDA 협상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하여 우리 농업에 큰 피해가 없도록 양허하였다. 한․칠레 FTA에 대한 농업부문의 우려가 많았었지만, FTA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인해 한․칠레 FTA의 가시적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고 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가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우리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는 미국, EU,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등 수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멕시코도 미국, 캐나다, EU, 칠레, 콜롬비아, 일본 등 많은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미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면 중남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최근 중남미 시장은 세계 식량 수요과 광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의 일원으로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남미 시장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중남미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보다는 질 좋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와의 FTA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과 곡물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크다. 중남미 지역은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석유․천연가스 보유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니켈 등 에너지․광물자원의 주요 생산국이다. 이미 우리와 협상이 타결된 페루도 동, 아연, 주석, 납 등 전략적 광물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콩, 대두, 옥수수, 수수, 밀 등의 세계적인 생산/수출 국가이다.
 
최근 리비아 사태 등 중동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11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광,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수수 등의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육류소비가 증가하여 옥수수, 콩, 밀 등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식량위기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며 천연자원 부족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는 통하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FTA 협상에서 기술지원, ODA 등 농업협력 부분을 중시하면서 개도국들에게 리더십을 보이는 한편 우리 농업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칠레나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처럼 상품양허에서 이득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는 교역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미국, EU 등 경제 대국들과의 FTA가 협상이 완료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원확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차원으로 향후 FTA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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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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